테슬라·BYD 한국법인장 국감 증인 출석… 수입차 점유율 39% 뒤에 가려진 민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슬라와 BYD의 한국법인 수장들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올해 1~9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테슬라(31.9%)와 BYD(7.2%)는 합산 39.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그 이면에 누적된 자율주행 안전 검증 부재, 소비자 사전 고지 미흡, 열악한 정비 인프라 문제가 여야의 집중 타깃이 되었습니다.
국감장 달군 테슬라의 3대 핵심 쟁점
국토부 안전성 시험 ‘전무’와 2건의 사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FSD를 실제 사용 중인 차량은 5,898대이며, 작동 중 사고로 공식 입고된 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 도로 환경에서 FSD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사전 주행 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증 체계 공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80% 미지원’ 사전 고지 논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 기준 국내 테슬라 차량 22만 9,311대 중 FSD 사용 가능 차량은 20.7%(4만 7,458대)에 불과하며, 주력 모델 Y는 9.6%에 그칩니다. 기가 상하이산 수입으로 인한 인증 불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옵션을 판매했다는 ‘기망성 판매’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7분의 1 수준 정비망과 ‘수리 난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테슬라 직영 서비스센터는 전국 18곳, 센터당 상근 인력은 평균 17명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센터당 114.9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경미한 고장에도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차 하자 확인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번호판 발급 회피' 의혹(모경종 의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관점: 10월 29일 환불 선고 앞둔 ‘사법·입법 쌍끌이 압박’
이번 국감 증인 소환은 단순한 정치권의 엄포를 넘어, 테슬라코리아의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0월 29일 FSD 환불 소송의 결정적 스모킹 건: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3주 앞둔 시점에서 국회 국감 기록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국토부의 “국내 안전 시험 전무” 확인과 의원실이 밝혀낸 “모델 Y FSD 미지원율 90% 이상” 데이터는, 테슬라 측의 “규제에 따른 정상 이행” 항변을 무너뜨리고 원고 측의 ‘불완전 이행 및 채무불이행’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럽(ETSC) 제동과 한국 국감의 규제 동조화: 유럽교통안전위원회가 속도 오프셋 위반을 이유로 FSD 승인을 12월로 지연시킨 데 이어, 한국 국회 역시 도로 환경 검증 의무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속도전'이 각국 정부의 제도적 규제망에 연쇄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형국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마진을 위한 인프라 재투자 불가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40조 원의 금융 실탄을 투입하고 로봇과 반도체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로컬 시장의 AS 정비망과 규제 인증 투자는 철저히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과 중국산 전장 인증 해결 없이는 점유율 30% 유지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시각 "국감장에서 드러난 테슬라코리아의 현실은 '하드웨어 판매량'과 '사후 인프라 및 규제 대응' 사이의 심각한 괴리입니다. 23만 대를 깔아놓고 서비스센터 18곳에 80% 이상의 차량이 FSD를 켜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는 더 이상 테슬라의 혁신성 뒤로 숨길 수 없습니다. 10월 15일 차세대 로드스터 비행 시연과 글로벌 3.5조 달러 합병 논의로 주가를 띄우더라도, 10월 29일 국내 환불 소송 패소와 국회의 강제 검증 법제화가 맞물린다면 한국 시장은 테슬라에게 가장 뼈아픈 법적 선례를 남기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