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975·1985·1995년생, 한 달 차이로 백만원 더 낸다

연금개혁: 1975·1985·1995년생, 한 달 차이로 백만원 더 낸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세대 간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975년, 1985년, 1995년생들이 대표적인 피해 세대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같은 소득 조건에서도 몇백만 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040년까지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대 경계에 속한 연령대, 특히 1975년, 1985년, 1995년생들은 나이 차이로 인해 불공평하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차이로 최대 150만 원 더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은 50대에 속해 보험료 인상 속도가 더 빠르지만, 1976년생은 40대에 속해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1975년생은 1976년생에 비해 약 14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은 1985년생과 1995년생에서도 발생하며, 이들은 각각 152만 원, 136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출생 연도가 몇 달 차이 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대 간 차등 부과의 문제점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면서 세대 간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또는 한 달 차이로 100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상황은 국민연금의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적용 방식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 경계에 있는 세대들은 이 개혁안으로 인해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정책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