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 사태, 서울시의 대응과 시사점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 사태, 서울시의 대응과 시사점
최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출신 노동자 중 두 명이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기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관리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 불안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두 노동자는 15일 이후 복귀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의 배경과 원인
업계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임금 체계와 근로 환경에서의 문제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이 큰 불만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유급휴가 중 지급된 교육 수당의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월급제에서 주급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고와 근무 환경 문제로 인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력하여 이탈한 노동자들의 신속한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공식 돌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최저임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탈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로 조건과 법적 보호에 대한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 사건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업데이트와 시범사업 개선 사항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